李대통령 "AI로봇 노동현장 투입 공포…해법은 창업사회"(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창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 "오늘이 국가 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우리 사회는 대단한 고도 성장을 해왔다. 그때는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 직장을 얻으면 별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이 보장되고 걱정 없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평범함은 존중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언급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한다"면서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겠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게 창업"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감수성도 그렇고, 교육 수준도, 성실함이나 집요함, 손기술, 사회적 인프라, 모든 여건이 (창업에) 아주 좋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 방식도 바꿔보려고 한다"며 "예전에는 묘목을 키워준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 보자"라고 했다.

이어 "스타트업 대책이라는 게 과거 일자리 대책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에 대한 청년 정책"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창업 인재 5000명을 발굴,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테크 창업가 4000명, 로컬 창업가 100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초기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오디션으로 선별된 인원에는 단계별로 증액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오디션 최종 우승자에는 1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는 500억 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해 '창업 루키'에 투자한다. 또 실패 경험이 성공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재도전 플랫폼'을 구축해 창업가들의 재도전 스토리를 축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창업 정책을 보고 받고 "1000억 원 정도로 1년에 한 번은 너무 적은 것 같다"며 "창업 열풍, 국가 창업시대 하면서 3월 출발 1진, 5월 출발 2진, 7월 출발 3진, 이럴 수 있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이어 "아마 확보된 예산이 없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언제 될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쪼개서 쓰고, 후반기 부분은 추경해서 해도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도전할 기회도 잘 없고, 실패하면 빚덩어리가 되거나 루저로 찍혀서 일발필살(一發必殺·취업 등 목표로 한 일을 반드시 한 번에 성공함)의 기회에만 (도전)해야지 실패할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는 것 같다"며 "실패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전과가 아니다. 경험이고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면 툭툭 털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옆에서 당연시하고, 똑같은 조건이면 경험 많은 사람, 실패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도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R&D) 규제 개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감사 대비용 문서 만드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연구를 성공했냐, 실패했냐 따지지 말자. 최선을 다하면 됐다"며 "세부 항목을 따져 영수증 챙기는 것 하지 말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성을 강화해 악용하는 소수는 엄정하게, 완전히 연구계에서 퇴출되도록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아마 (정부가)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