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기본법 시행…산업 잠재 역량 키우고 부작용 선제 관리"

(서울=뉴스1) 한재준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인공지능 기본법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은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필요한 건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원래 의도와는 달리 현장의 혁신 의지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라며 "관계부처, 청와대와 비서진들은 업계의 우려 상황을 경청하며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취지로 지난 2024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AI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신뢰 기반에 대한은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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