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北 침투 무인기 민간 가능성 파악·처벌…9·19 복원 검토"(종합)

(오사카·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제기하니까 파악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파악을 해야 한다. 북한과 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위법 조치를 해야 한다.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도 있다. 청와대에 보냈고, 용산에도 보냈고, 많이 있다. 그것 또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균형 있는 입장 하에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하고, 서로 간에 조심할 게 있으면 하고, 짚을 게 있으면 짚고, 바람직하기로는 그런 위반 사항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안보실장은 일각에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오해 해소 과정이 남북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무인기 침투 조사가) 남북관계의 계기가 된다든지,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서는 거기까진 가지 않았다"라며 "북한과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 체제, 정전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남측이나 미국 측에 대해 완벽한 단절과 강력한 거부감을 갖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긴장 완화와 신뢰를 구축하고, 대화를 재개하고, 그를 통해 당면한 현안 논의 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도 차분하게, 담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했다.

9·19 합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로 적대행위 중지를 골자로 한다. 이 합의는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4년 6월 남북 갈등 상황에서 효력이 전면 중지됐다.

위 안보실장은 "정부의 방향은 9·19를 복원한다는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며 "(9·19 합의 복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이 사안 또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만 고려하는 정책 옵션은 아니다.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소들이 있다. 관련자들도 많다"며 "내부의 의견 조율도 그렇고 그렇게 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일종의 백업 플랜도 세워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위 안보실장은 전날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긴밀한 공조를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