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한눈에 보는 '법령 시각 콘텐츠' 314개 추가 서비스

재정·경제, 환경·소방 분야까지 법령 서비스 확대
올해만 533개 시각 콘텐츠 제공

조원철 법제처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위한 3백여 건의 국정과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법제처는 올해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314개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 환경·소방 등 분야의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 환경·소방 등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 219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로 선보였고, 이번에 314개를 추가해 올해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2841명을 대상으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표·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그 결과,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3.8%, '콘텐츠 제공 방식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80.7%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 대상 법령이 확대돼야 한다'는 응답도 82%로 나타나 내년도 사업 확대 필요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1년부터 시작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올해까지 1800개가 넘는 시각 콘텐츠를 국민께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