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성탄 특사 논의 없다"…가석방은 확대 전망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과 신년 특별사면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성탄 특사 및 신년 특사를 위해 뚜렷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통상 대통령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사면 대상자들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올해는 정치사범 등에 대한 검토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사와 관련해 뚜렷하게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을 맞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83만 6687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사면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불거진데다 대규모 특사를 단행한 지 4개월여 밖에 흐르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및 정교유착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향후 정치권 관련 사안이 일정 부분 매듭지어진 후에야 특사 논의가 일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지적해온 만큼 향후 가석방 형태의 출소자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