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논"…법무 "필요"·성평등 "숙고"(종합)

(서울=뉴스1) 이기림 구진욱 송송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관해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자"며 법무부에 의제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들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은 "최근에 논의하진 않았는데, 국회 법안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게 나와 있다"라면서도 "찬반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법무부 입장이 중요하다"며 "이미 있는 입장은 어떤 건가"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정리된 입장은 없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가 법무부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고 했고, 정 장관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와 성장이 중요한 우리 부처에서는 청소년에 대해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본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아직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각종 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가장 심각한 게 마약범죄로 10~30대 범죄가 60%"라며 "초등학생까지 마약범죄가 확산하는 일이 있기에 마약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연령을 낮추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성교육만으로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