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지방선거 '메가이슈' 급부상
국힘 먼저 공개찬성 입장…李대통령, 여권내부 교통정리 나서
정치득실·통합시 거점·각당 반발 변수…차기대선 구도 영향도
- 심언기 기자, 한재준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카드를 꺼내들며 반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판이 요동치는 형국이다. 여권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차출론이 터져나오는 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대전·충남 단체장이 통합특별시에 적극적이고, 통합 특례 법안이 국민의힘 발의로 계류 중인 상황 등 외견적 상황은 낙관적이다. 다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판세 유불리 함수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현실화할 지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 오찬에서 충청권 행정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내년 연초까지 법 개정 등 행정구역 통합 절차에 힘을 싣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과밀화 해법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균형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며 지선 전 대전·충남 통합을 마무리하기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면서 "균형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도 '적극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대전·충남 통합론'을 처음 거론한 때 이미 지방선거 전 메가특별시 출범 구상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5극3특' 지방 균형성장 청사진과 맞물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논의에 소극적이던 여당과 조율을 거쳐 통합특별시 교통정리를 마무리한 만큼 외견상 걸림돌은 사라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올해 10월에는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다만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득실 계산과 세부 각론에서 여러 이견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낙관하긴 이르다.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두 자치단체의 통합 후보를 누구로 세울 것인가의 문제 등에서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야권에서는 통합 의제를 띄우고도 뒤늦게 뛰어든 여권이 실효적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데 대한 불안감도 읽힌다.
여권에서도 통합 방향성에는 공감하더라도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각각 물밑에서 준비하던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차출이 거론되고 있는 점도 여권 내 경계 기류가 크다.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거점을 어디로 정하느냐의 문제 역시 난제로 꼽힌다. 세종, 충청북도를 포함한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가 시작부터 거론되는 점도 지방선거까지 빠듯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추진에는 암초로 꼽힌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지방선거 내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여권으로선 민감한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야권으로선 그동안 찬성해온 입장을 뒤집는 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충청권은 매 광역 단위 선거마다 스윙보터(교차투표) 경향을 보이며 승패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지역이다. 이 때문에 대전·충남 특별시가 현실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첫 수장이 선출되면 향후 대선 판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란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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