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전·충남 통합 균형성장 물꼬…내년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뽑아야"(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아야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뜻에 공감하며 내년 지방선거 전 법 개정 등 행정구역 통합을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늦어도 내달 중 법안을 발의해 내년 3월 내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을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과밀화 해법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균형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며 지선 전 대전·충남 통합을 마무리하기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 재정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면서 "균형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도 '적극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전·충남 통합은 꼭 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

애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이날 참석자들은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큰틀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당 의원들의 생각도 대통령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었다"며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검토를 마무리하고 협의해 내년 지선에는 대전충남통합시장 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달 중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내년 3월 내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당내 준비기구 및 특별위원회 설치도 당 지도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대전·충남 통합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는 "대전·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야권 또한 대전·충남 통합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당정이 힘을 실으면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벌써 내년 대전·충남특별시장 선거 주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충남 아산 출신으로 아산을 지역에서만 3선 의원을 지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 주자로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