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업무보고 생중계…李대통령 '질책' '정책제안' 세례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에서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 내용이 전체 생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를 상대로 '과제 점검'에 나섰다. 그간의 지시사항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을 세세하게 묻고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질책도 서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타운홀미팅 등 각종 공개 행사에서는 직접 발언하기보다는 경청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업무보고에서는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세청을 대상으로 마약 단속 관련 보고를 받으며 "얼마 전 특송 우편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 추가 검색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동서울우체국 한 군데에서만 한다. 아무래도 인력적인 한계가 중요하다"고 답하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왜 인력 보강이 안 됐나. 내가 이 이야기를 한 지 몇 달이 됐는데 그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나"라고 절책했다.

이어 "필요한 일을 하라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거고, 세금 내는 걸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마약 단속하고 검색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국세체납관리 전담 조직 인력 2000명 충원 방안을 보고 받으면서도 "3000~4000명 늘려서 해도 손해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하라"고 주문했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며 사안별로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로사 문제가 언급되자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 이게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며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임금을)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거 아니냐. 이것을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이어 "쿠팡은 고용 형태를 모르겠는데 새로운 노동 형태라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또 포괄임금제가 착취 수단으로 오남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는 "(포괄임금제) 금지는 현실적이지 않다. 가능한 경우를 세세하게 정하고, 법 개정이 어려우면 노동부 지침으로 만들든지, 입법을 하든지 해서 힘 없는 청년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근무 중 숨진 여동생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라며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학계의 연구 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해주는 거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기업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저조를 지적하면서는 "저도 경미하지만 장애인"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왼팔이 눌려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위치는 흥하냐, 망하냐의 경계 지점"이라며 공직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흥하냐, 망하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최고 책임은 저 같은 사람에게 있다.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은 5200만 국민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라 운명을, 개인 인생을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사 문제를 언급하며 "인사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의가 안 통할 때도 잘 있긴 한데, 그런 일이 있다면 텔레그램이라도 보내달라. 제가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가 생중계 되는 것에 대해 "제가 공개적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이 많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가"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를 편하게 하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