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저임금은 금지선…같은 일 하면 비정규직에 돈 더 줘야"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라며 공공 영역에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통해 "왜 정부는 지방, 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최저임금만 주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심정적으로 이해되는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라며 "저축하는 게 정부 일이 아니다. 잘 쓰는 것,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데 데 왜 사람을 쓰면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은 거의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주는 거 같다.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이라며 "노동부에서 선전작업을 해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적정하게 노무에 상당한 대가를 줘야지, 뭐든지 최저임금을 주는 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며 "부처에서 고용할 때, 특히 일용직이든 비정규직에 대해 더더욱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똑같은 노동에 대해서 똑같은 대가를 지급하는 건 일반적 상식"이라며 "정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이 임금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반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보상도 추가로 줘야 한다. 호주 같은 곳이 그렇게 한다"며 "대체로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되 비정규직에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덜 준다. 사회 평균적으로 50~60%밖에 안 준다는 것"이라며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한다. 정부부터 먼저 모범이 돼야 한다. 특히 노동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공공영역, 공기업 등 임금에 대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니 챙겨보라"며 조사를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도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2년 지나면 정규직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1년 11개월만 한다"며 " 민간이 그러는 건 돈 벌어야 하니 이해하는데,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 부도덕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일할 자리는 일하게 정규직으로 뽑아라. 상시지속업무는 당연히"라며 "노동부는 잘하고 있는지 챙겨보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 시정명령하라. 다른 부처는 미리 알아서 정리하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