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계엄 1년, 노동 안전 정상화 궤도 올려놓도록 박차 가해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계엄 1년을 맞아 노동 안전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도록 더 박차를 가하고 책임감을 가져야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 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12·3 계엄이 1년 되는 날인데,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민주화하는 모든 일의 근본이자 궁극적인 방향, 취지는 사실 국민을 잘살게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동 환경을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도 맞고, 진정한 경제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도 맞겠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이야기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지난주에 발표된 산업재해 사망 사고 통계를 보면,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매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해야 할 때로, 더 실효적인 산재 예방 방안을 조속하게 강구하기 위해서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늘 회의를 임하기 전에 총리실에서 미니 정책 TF를 개최해 국회의 산재 예방 TF 의원들, 노동계와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며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지만, 현실적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맞춤형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안전 분야를 선도하는 데 있어서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산업 현장에 대한 감독과 현장 점검이 과거 경험상 구조적인 대책을 펴 나가는 동시에 현장에서의 재해를 줄이는 데 가장 효율적이었던 경험을 말해줬다"며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별 안전 교육·언어 교육까지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노동자들 스스로도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기본 안전 수칙을 명확하게 점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총리실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주무 부처인 노동부를 포함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노동 안전 관련 부처에서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다시 상황을 점검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산재 사망자 증가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현장에서 실효 있게, 필요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