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엄중한 책임 물어야…징벌적 손배 현실화하라"

(서울=뉴스1) 심언기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질타했다.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란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엄중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관계당국 1차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까지 총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대대적 조사·수사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등이 이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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