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남북 평화체제 구축되면 한미연합훈련 안 하는 게 바람직"(종합)

(서울·앙카라(튀르키예)=뉴스1) 한재준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남북 간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내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가장 예민해 하는 것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런 것을 검토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길게 보면 대한민국 방위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지고, 가급적 군사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을 안 해도 되지 않냐"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5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를 현재 지출하고 있고, 전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 받는 나라인데 전시작전권도 없고, 일각에서 마치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자체 방위도 못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거나 곡해를 유발하는데 이런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군사훈련 중단을) 지금 당장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 단계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얘기할 것이지, 미리 어떤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끊임 없이 노력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매우 적대적이고, 대결적 양상으로 바뀌었다. 지금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북한이 삼중 철조망을 치고 있다"며 "6·25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고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일인데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에 북한으로 가는 철도 다 폭파하고, 북한으로 가는 도로를 다 파내고 둔덕을 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다. 일체 모든 연결선이 다 끊겼다. 일체 대화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길이 없다. 아무리 적대적인 국가 간이라도 비상연락망, 핫라인은 갖고 있는데 완전히 다 단절됐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도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끊임 없이 우리의 선의를 전달하고, 의심하면 한번 얘기하는 것보다 두 번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면서 "자꾸 피하면 쫓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말도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강경일변도 정책을 계속하면 더 나빠질 것"이라며 "이럴수록 인내심을 갖고 도발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 억지력을 확보하는 대전제의 기반 위에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對美), 대중(對中)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일도양단식으로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적 원칙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한다는 것"이라며 "근본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할 수 있다. 그중 핵심은 역시 대한민국의 군사·안보 각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전시작전지휘권(전작권)을 회복하는 문제도 그렇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문제도 그렇다"고 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적절하게 견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를 찾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다.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는 원래 그러한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이 지금 일본이 지금 일본 총리의 발언을 놓고 상당히 갈등이 크게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 수출을 두고 "라면 1개 팔고 마는 것과 다르다"며 외교관계 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위 산업 수요가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 중동만 해도 다들 언제 예측을 넘어 갑작스러운 급변 사태가 생길지 모르겠다고 불안해 한다"라며 "(방산 관련) 협업을 하게 돼 공동 기술개발, 공동 생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군사·안보 협력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도 결국은 국방 분야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외교 관계도 확대해 나가는 데 방위산업 분야가 아주 현실적으로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다른 나라도 우리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개발, 공동생산, 공동판매, 시장개척에 관심이 많다"며 "KF-21을 포함한 전투기나 인도 같은 경우는 조선 산업 협업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는데 거기에는 군수 분야도 들어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산 협력은)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수출 성과도 내야 하고, 실제 결과도 조만간 나오게 될 것"이라며 "상당히 전망이 좋은, 또 해야 할 분야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일본·인도와의 조선 분야 협력체계인 '소다자 협력'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안은 잘 들었고 추후에 논의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