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49개 기관 구성…편향·음해성 투서 우려 속 '출범'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찾아 조치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1일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헌법존중 총괄 TF는 이날 구성을 완료했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는 임무를 지닌다.

총괄 TF는 총리실 직원 20명과 외부 자문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부단장은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맡았다.

총괄 TF 구성과 함께 12개 집중점검기관을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별 TF도 이날까지 꾸려져 운영된다. 경찰, 국방부, 외교부 등 집중점검기관은 장관을 단장으로 TF를 꾸린 상태다.

특히 총리실은 총괄 TF 외부자문단에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군),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경찰), 김정민 변호사(법률), 윤태범 방통대 교수(조직·인사)를 위촉했다.

총리실은 "위촉된 전문가들은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 경찰 관련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검토의견은 물론,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자문단 모두 친여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현 정권과 맞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 소장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로 추천됐다가 컷오프된 바 있고, 윤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최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으며,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또한 이번 TF에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설치됐다. 다음 달 12일까지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보를 접수하고 신빙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은 해당 기관 TF에 전달한다.

제보센터는 12개 중점관리기관을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별도 설치된다. 총리실은 제보자의 익명성과 신변 보호에 중점을 두는 한편, 무분별한 투서를 막기 위해 제보센터 운영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제보센터에 음해성 투서가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군, 경 등 인사 시기에는 여러 투서가 쏟아지는데, 이번 기회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여러 논란이 제기된 TF에 관해 반발하며 공직자들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당 홈페이지에 '공무원사찰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논란에 관해 정부 관계자는 "이미 문제가 많이 제기된 사안 외에 많은 투서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든 사안을 다 문제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TF뿐만 아니라 총괄 TF에서까지 이중으로 걸러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총괄 TF 단장)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며 "기관별 TF의 조사 과정과 결과가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