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평검사 전보 할 것…정권 몰락의 단초 될 수도"[팩트앤뷰]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8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조치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여론 동향을 보겠지만, 전보 조치를 할 것으로 본다"며 "이 정부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정부"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대장동 사건에서부터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련의 무리한 행동들은 정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길게 보면 이 사태가 정권의 몰락으로 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가 전체가 굉장한 혼란 속에 빠질 것이라고 했지만, 그 실체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도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검사는 검찰총장·검사만 있기 때문에 검사장이 (평)검사로 가는 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왜 하필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하냐는 것"이라며 "대통령 재판에 소위 토를 다는 검사·판사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무자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박재억 수원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반발이나 울분의 표현이거나 앞으로 검찰에 남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자괴감의 표현으로 본다"며 "(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10개월이 대한민국 사법권을 무력화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TF'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조금이라도 다른 성향이 발견되는 공무원들을 색출해 쫓아내겠다는 것인데 정치보복이자 숙청"이라며 "어떤 문명국가에서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뒤져 인사에 반영하는가"라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공직사회를 정치로 갈라놓는 일이 될 것이다.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치 중립인데 공직사회를 민주당 편, 국민의힘 편으로 갈라서 인사를 단행하면 공직사회에서 영이 서고 일이 돌아가겠는가"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공직사회 안에 '친위대'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 이외에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공무원들을 솎아내고 정부에 100% 정치적으로 동의하는 공무원들만 남겨두려는 것인데, 그러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여권의 잇따른 악재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체 상태인 것에 대해서는 "야당의 지지율은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등 국민적 분노가 발화하는 시점이 있다"며 "지금은 답답해 보이지만, 조금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