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 핵잠 건조 뜻 모아"…팩트시트 타결 발표(종합)

(서울=뉴스1) 이기림 한재준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 타결을 알리며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두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업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 맞잡고 세계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고,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저와 시진핑 주석은 (경주AP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배척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과 대립하지만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러한 실사구시적 자세"라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간 국제질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이럴 때일수록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것에 관해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핵추진잠수함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 입장은 이미 정상회의 때 대체로 내용이 확정됐다는 것이면서도, 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은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며 우리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부 내용 정리에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이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하는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냐고 하는 건 참 견디기 어려웠다"며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