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6대 구조개혁' 신호탄…"국가 대전환 지금이 적기"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6대 분야 구조개혁 본격 착수를 선언하며 참모진의 정신 재무장을 독려했다.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개 분야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며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이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 않다.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을 향해선 "우리가 하는 일은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헤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좀 더 큰 책임감으로, 좀 더 큰 자신감, 자부심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수보 회의에서는 내년 6대 구조개혁 본격 추진을 위한 큰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분야의 경우 신기술 규제는 유연화하되, 생명·안전 분야 규제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골격으로 추진된다. 김남준 대텅령실 대변인은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 분야는 부동산 자금 집중과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및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공적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 분야 개혁은 재무성과에 치우친 평가방식을 본연의 공공기능 역할 충실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특이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연금 개혁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한 장기과제로 설정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리는 모수 개혁안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으로 구조개혁은 국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선행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국회 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향들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교육 개혁은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소멸 △기후변화 △AI 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전반의 틀을 뜯어고치는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 개혁은 청년과 고령자, 취업 취약계층 등 이해관계가 상이·상충하는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폭넓게 조정하는 방안에 집중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극렬한 이해관계 상충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화두로 던진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의 세부 과제는 향후 해당 부처별 취합을 거친 후 구체적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각 분야별 추진 환경이 다른 만큼 구조개혁 착수 및 완수 시점은 차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추진하면서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들이 6대 과제로 정리된 것"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됐다. 지금 상황에서 개혁 과제를 다시 점검하면서 추진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오늘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세부적 내용 보다는 지금 현재의 현황들을 다시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