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힘 없는 사람 아닌 불필요한 임원 정리"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6대 부문 구조개혁 본격 시행을 알리며 공공 부문 개혁에 관해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6대 구조개혁 대상 분야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다"며 이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개혁은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감축과 재무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그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 안전, 균형성장 등의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을 대상으로 6대 분야 구조개혁 본격 시행을 알리며 나라의 운명과 국민 삶이 달렸으니 책임감을 가져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드는 모습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승인한 국무회의 바로 다음 날, 사기 진작을 위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 2배 확대 △군 초급 간부 기본급 6.6%포인트(p) 인상 △정부 당직 전면 개편 △이례적 성과우수자에 최대 3000만 원 포상 △공무원 대상 정부포상 6.6%포인트(p) 확대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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