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당근과 채찍'…'내란 청산 TF' 다음날 공직 활력안 발표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향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승인한 국무회의 바로 다음 날, 사기 진작을 위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성과를 발표했다.

13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공직 인사를 앞두고 '내란 가담자'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위축을 우려한 양면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 조직문화 정비를 주문한 데 따른 결과다.

강 비서실장은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포상 제도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 2배 확대 △군 초급 간부 기본급 6.6%포인트(p) 인상 △정부 당직 전면 개편 △이례적 성과우수자에 최대 3000만 원 포상 △공무원 대상 정부포상 6.6%포인트(p) 확대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수사도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출범 공식화 후 흔들리는 공직사회를 달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강과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조직 활력을 끌어올리는 조치를 병행하며 공직사회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솎아내지 못한 내란 동조 공직자를 발본색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며 즉각 추진을 지시했다.

내란 동조자 색출을 위한 조사 기구 출범이 공식화 수순을 밟으면서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조사 범위에 대한 우려와 '적폐청산 시즌 2'라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내년 초에 있을 정기인사에서 대대적인 숙청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한 바 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번 국무회의 때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취지의 표현을 했다"며 "계엄 당일에 국회 앞에 갔던 경찰관이 수천 명은 될 텐데, 어느 하위직까지 조사 대상인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이 특히 기동대를 중심으로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공직사회 활력 제고 성과 발표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법을 찾겠다고 이미 말한 바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며 "(공직사회 달래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