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항소 포기, 구체적 외압 정황…정권에 초대형 악재"[팩트앤뷰]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외압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최대 악재까지 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의사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외압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서 의원은 노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와 관련,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미 그 발언에서 용산의 개입 의혹이 나온 것이고 개입 의혹이 가시화되는 것"이라며 "용산의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정 장관은 어느 수준에서 용산과 그런 대화를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한 건지 전말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 장관이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첨예한 사건이 있는데 만약 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며 "압력으로 느끼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면 정치적·수사의 중립을 지켜달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이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온 지난달 31일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지난 7일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한 사례를 들어 민주당이 민감하게 대응한 것에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 의원은 "항소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며 "예를 들어 대장동 일당을 굉장히 안심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1심 판결문에 나온 '성남시 수뇌부'에 대해 밝혀지는 것이 2심의 하이라이트였을 텐데 대장동 일당이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니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 항명, 조작 기소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하자고 했으니 관련된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윗선의 지시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검사들도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먼저 (국정조사를) 쏟아냈기 때문에 그에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관계자가 국정조사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