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연내 정리…열어놓고 대화"

(서울=뉴스1) 이기림 손승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해 "현재까지는 최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 열어놓고 말을 들어가며 연내에 정리해 가자는 기조로 정부 내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세율 정부 개편안 35%보다 낮은 25%로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해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안인 35%보다 더 낮춘 25%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총리는 "세제 개편에서도 세원의 확충 내지 회복이라는 측면과,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한다는 면에서 가진 양측의 고민이 있다"며 "현시점에서 적정 수준의 회복을 하면서 큰 틀에서는 배당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나을지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최초의 35% 안을 제시할 때는 세수라는 측면과 전체 시장이라는 측면이 '이 정도면 큰 무리 없이 균형되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깔려있던 걸로 안다"며 "그런데 조금 열어놓고 논의를 보기로 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정리 내지 수렴해 주면 면밀하게 보면서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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