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일 '728조 규모 슈퍼 예산안' 시정연설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개시에 맞춰 4일 시정연설에 나선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 등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달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각각 예고됐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전년(673조 원)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슈퍼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 증가율(8.1%)은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소위 의결이 끝나면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2025년 예산안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거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상 본예산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나서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지난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와 극한 대립을 벌이며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한 바 있다.

여당은 세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꼼꼼히 살펴본다는 방침이지만 원안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