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팩트시트 2~3일 내…11월1일 소급 발효 목표, 의원입법 신속 추진

(경주=뉴스1) 한재준 기자 = 한미 양국이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후속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우선 미국과 합의안에 대한 팩트시트(설명자료)를 작성한 뒤 양해각서(MOU) 체결, 대미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은 특별법 입법에 맞춰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3일 내 관세협상 합의안에 대한 팩트시트를 작성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현금투자(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2000억 달러의 대미투자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현금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되 우리나라의 외환 지출 여력을 감안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기로 했다.

수익 배분 구조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균분 하기로 했다. 다만 일정 기간 내 한국이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같은 합의안은 안보 분야 협상안과 함께 팩트시트 형태로 발표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상·안보 분야 팩트시트를 함께 발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문구를 정리 중이다. 하루이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협상 합의안의 경우 팩트시트 작성 이후 MOU 체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MOU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절차를 밟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이 제정돼야 하고,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는 조항이 (합의안에) 있다"며 "대미투자펀드 기금이 신설되고, 정부 보증채를 발행하고, (펀드를) 어떻게 운용할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 정책실장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 날로 소급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기로 양국 간 얘기가 됐다"고 했다.

특별법은 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11월1일부터 관세 인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정책실장은 "가급적 11월 내에 법안 제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