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분야부터 불법하도급 절대 못하게 하라"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공분야부터 불법하도급을 절대 못 하게 하라"며 "국민을 더 잘 살게 하자고 있는 게 공공분야인데, 어떻게 사람 죽이는 일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통해 "매일 보고를 받는데, 공공발주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락사고는 아주 전혁적인 산재사망 유형인데,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면 떨어질 위험을 최소화하든지 없애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라며 "사다리 올라가서 떨어질 것 같으면 밑에 매트를 깔라고 법에 돼 있고, 높은 지역이면 안전고리를 걸거나 다른 추락방지 시설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왜 안 하는 건가.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고 일 시키는 거다"라며 "민간 분야에서는 아직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공공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상상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걸 (왜) 공공 부문도 방치하느냐"며 "하도급 주면 그만이냐"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 분야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만약 공공 분야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예방가능한 사고가 났을 땐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돈 벌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하고, 그 비용 아끼느라 사고 나는 게 주요인인데 공공 분야는 돈 버는 데가 아니지 않나"라며 "저한테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안 바뀐다'는 비아냥거리는 문자도 꽤 오지만, 노력하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뻔히 예측되는 사망사고가 계속 방치돼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세계 10대 경제강국이고 5대 군사강국이고 국민 소득이 일본을 앞선다는 나라가 어떻게 일하다 죽게 방치하냐"며 김 장관에게 통계 그래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