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文정권 부동산 악몽' 지우기…"실패 답습 안된다는 절박감"

(서울=뉴스1) 심언기 김지현 한병찬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은 규제에 초점을 맞춘 투기억제 극약 처방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넉달만에 3번째 초강수 카드를 빼든 데는 집값 불안정이 정권 연장 실패로 이어진 노무현·문재인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5일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자치구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DSR) 규제도 대폭 강화해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가 아니면 사실상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틀어 막았다.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됐고,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

10·15 대책 여파로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전세난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야권에서는 즉각 "시장을 정지시켰다",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은 공급에 중점을 둔 '9·7 대책'과 달리 '6·27 대책'에 이어 초강력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이 대통령 의지를 방증한다.

이 대통령은 10·15 대책 하루 전날인 14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라며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0·15 대책을 총괄·조율해온 대통령실은 최근 심상치 않은 집값 흐름에 규제 수위를 두고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6·27 대책 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자 공급을 중심으로 한 장기 부동산 정책 마련에 주력해왔는데,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규제책을 우선 발표하는 것으로 틀었다고 한다.

부동산 관계부처 한 차관급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인식이 정부 내에 두루 퍼져있다"며 "특히 부동산에 현금이 묶여 국가 금융·경제 시스템이 활발히 순환하지 못하는데 대한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이 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에는 구멍이 많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만은 반드시 잡는다는 시그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초강수 부동산 규제는 내년 지방선거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 가격 흐름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이 많다. 자가-전세 실수요자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커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예단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또한 공급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단기 처방 성격이 강한 만큼 대통령실과 여권은 시장 흐름을 예의 주시할 전망이다.

민주당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내집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지역 집값이 올랐다고 규제로 묶으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상승세를 잡을 필요는 분명하지만, 연이은 규제 정책에 실수요자 혼란과 불만도 상당해 고민"이라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