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혐오' 엄정 대응…金총리 "국격 떨어트려"(종합)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비가 필요하다는 배경하에 열렸다.

김 총리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외국인들에게 불안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상공인들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서 자해적 행위에 깊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것을 민주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며 "시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시위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대응방안도 보고됐다.

우선 외교부는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히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행사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 혐오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 안전확보 등을 위해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