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4개월, 대선 공약 가속…100조 혁신경제·檢개혁·주택공급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은 10월 들어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국방·경제·사회·제도 개혁 전반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며, 다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규모 예산이 집행됐다. 일부 정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현실화 단계에 접어든 모양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 안정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합의를 균형 있게 모색하는 국정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국회와 협력해 법률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공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관리 체계도 마련하는 모습이다.

상법 개정, 100조 원 규모 혁신경제 프로젝트 실행, 주택·보육·노동 관련 정책 추진, 정부조직법 개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등이 현재까지의 주요 변화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공약 중 하나였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상법 개정을 통해 실현됐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본격 시행은 1년 유예 후 시작된다.

시장에서는 개정 직후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세 유입과 함께 코스피가 사상 처음 3500선을 돌파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 경영 환경 구축을 평가했으나, 야당은 외국계 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우려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통해 책임 경영과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인 '초혁신경제 프로젝트'가 정부의 중장기 성장전략 핵심축으로 자리잡았다. AI·반도체·기후에너지 등 첨단산업 전환을 이끌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가동되며 기술 주권 확보와 산업 구조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양대 축으로 삼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프로젝트는 △AI 반도체 생태계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자율운항 △그래핀·초전도체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태양전지·그린수소 △스마트 농어업·바이오헬스 △K-뷰티·콘텐츠·식품 등으로 구성된다.

행정 분야에서는 △AI 신약심사 △세무 자동화 △맞춤형 복지·고용 서비스 등이 추진되며, ‘AI 한글화’를 통한 전 국민 AI 교육과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도 병행된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오픈AI가 참여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AI 반도체 협력과 서남권 데이터센터 구축을 축으로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도약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 합동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중이다

주택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311만 호 신규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주택 비중을 30%로 확대했다. 수도권에서는 연간 27만 호 착공 목표를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육 정책은 아동수당 월 15만 원 인상, 육아휴직 최대 2년 연장, 국공립 어린이집 500곳 신설 계획으로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노동 분야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의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새로 추진되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수행 권한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 법 시행은 내년 10월부터 이뤄진다.

국무회의는 기획재정부 분리, 환경부 에너지 기능 강화, 산업통상부 명칭 변경,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개칭, 통계청과 특허청 격상,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도 의결했다.

한편 한국 전쟁 이후 약 70년간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숙원으로 여겨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이재명 정부 국방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1988년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된 환수 시도는 김영삼 정부의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협의 등으로 이어졌으나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조건부 전환 체제로 환수 시기를 연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넘어 '전작권 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자주국방과 국가 주권 본질 회복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정부는 조건 충족과 한미 협의를 본격화해 임기 내 환수를 추진 중이다.

다만 초기 전환 비용 약 35조 원, 연간 국방비 8% 이상 증액 등 경제적·안보적 부담과 국제 정세, 국내 정치 변수 등 복합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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