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저출산·고령화' 머리 맞댄다…협의체 운용방안 발표

(부산=뉴스1) 한병찬 기자 = 한일 양 정부는 30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당국 간 협의체'를 가동해 '저출산·고령화·균형발전' 등 한일 공통 사회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열었다. 양 정상은 지난달 23일 두 번째 회담 결과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용 방향을 공개했다.

양 정상이 합의한 당국 간 협의체 운용 방안에 따르면 한일 양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에 관한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당국 간 협의는 각 분야를 소관하는 한일 양 정부의 관계 부처가 주도하는 형태로 실시한다. 해당 부처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서로의 정책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각자의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고 필요시 전문가 등의 식견도 활용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부는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해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양 정부는 당국 간 협의체를 통해 각 분야에서 양국 관계자 간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한일 간 공통 사회문제에 관한 다층적인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수도권 집중 문제"라며 "이시바 총리가 각별히 지역 균형발전에 관심이 높은데 그 점은 저와도 너무나 똑 닮아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도 "오늘 발표할 문서에 따라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농수산물의 낮은 자급률, 에너지의 낮은 자급률 등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양국 관계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위원회도 재개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4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주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21년 만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