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사' 李대통령, '정부 먹통' 맹질타…책임론엔 선긋기

(서울=뉴스1) 심언기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온라인 서비스 대규모 마비 사태에 강한 어조로 정부를 질책하고 나섰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민원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뒀던 행정가로서의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 심각성에 누구 보다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야권의 대규모 공세는 정치적 수사일 뿐, 출범 100일이 갓 지난 현정부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시스템 재정비에 만전을 기하되, 책임론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수시로 조치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으며 정부의 신속 대응을 독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도 관련 부처가 국가 정보 관리 규정 등에 대해 제대로 답을 못하자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을 향해 "큰 불편을 겪고 계시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엇보다 먼저 무척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제안에는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며 "국민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많지 않다"고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긴급한 봉합도 중요하지만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며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사태 심각성을 환기하며 공직사회의 시스템 미비와 더딘 후속 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23년 카카오 사태 이후 민간에는 이중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온 정부가 정작 민원 시스템 대규모 마비라는 '인재(人災)'를 초래한데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라고 늘 이야기했는데 가장 원초적으로 불편을 끼쳤으니 당연히 (화가났을)듯 하다"고 대통령실 기류를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야당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등 정치공세는 일축하는 분위기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예방 시스템 점검·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다.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3년 민간 사고가 터졌을때 '운영장치를 이중화 하라'고 권고했던 정부가 오히려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었던 것이 이제 확인된 셈"이라면서 "이걸 현정부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윤호중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선 "말이 안 되는 얘기이다. 지금 (인수위 없이 집권한 지)3개월이고, 오히려 지금 상황 파악을 더 해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며 "장관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긴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