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 정보 편하게 본다…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19일 국민이 입법추진 현황 등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종전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기능이 앞으로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통합 제공된다.

국민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통합된 창구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와 법령해석 사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함께 검색·활용하면서 입법예고 정보 검색, 입법예고 의견 및 법령정비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컴퓨터 화면에서만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 방식을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해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 누구나 입법 과정 및 국정 운영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열린 법제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