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주택 공급계획 연계 교통망 구축 조속히 확정해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삶의 공간 제공하는 계획 돼야"
"비혼동거 새 가족유형 인정하란 목소리"…비혼 출산 제도개선 주문
- 한재준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출퇴근 걱정 없는 주택 공급을 목표로 공급계획과 연계되는 교통망 구축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집을 짓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출퇴근, 이동 고려 없이 집만 짓는 방식은 입주민의 고통과 정책에 대한 불신의 악순환을 만들었다"며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교통망 구축을 연계해 직장, 학교, 필수 편의시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가 사회보험 등 각종 지원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왔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윈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 4000여명,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도에 비해 1.8%포인트(p) 증가한 5.8%로 집계됐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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