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 R&D 503억·중기 직장인 점심값 월 4만원 지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소방 R&D 예산을 전년 대비 64.9% 증액한 503억 원으로 확정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외식비는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방 R&D 강화 방안 △중소기업 근로자 식사 지원 △부산·광명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 대책 △황당 규제 개선 등 안전·민생·생활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근력강화 슈트 등 첨단 국방 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하고, 내년도 소방 R&D 예산을 전년 대비 64.9% 증액한 503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소방청 자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점심 외식 비용의 20%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특히 10월부터는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파일럿 사업을 먼저 시작한다.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화재 취약가정 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내 3천여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야간까지 연장 운영한다.

광명 주차장 화재 후속 조치도 병행된다. 필로티 구조의 공동주택 3만 동에 아크차단기를 보급하고, 건축물 성능 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 안전 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국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제안하는 '황당 규제 공모전'의 결과도 공개됐다.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CCTV 자료 제공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김 총리는 "정책의 결과를 국민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성과"라며 "오늘 논의가 단순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