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소방 역량 강화 절실…내년 소방 R&D 예산 65% 늘린 503억"
"소방 현장 대응력 높여야…첨단 기술 적극 활용"
"중소기업 직장인 점심 외식 비용 월 최대 4만원 지원"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내년 소방 R&D 예산을 전년 대비 64.9%가 증가한 503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겠다"며 "소방 R&D 5개년 계획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방 R&D 강화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소방 역량의 강화가 절실하다"며 "이미 검증된 첨단 국방기술, 드론, 로봇, 센서 이런 기술들을 소방 현장에도 적극 이전하고 활용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방 현장에서의 1분 1초는 곧 국민의 생명"이라며 "현장의 대응력이 확실히 달라지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김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부산⸱광명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대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방안 △황당 규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우선 화재 재발 방지대책과 관련해 "약 150만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등 시설 개선은 물론,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의 30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연장하겠다"며 "광명의 아파트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해서, 필로티 화재 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하면서 건축물 성능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 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했다.
직장인 식사비와 관련해서는 "인구감소 지역과 산업단지 등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 식사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중소기업 직장인의 점심시간 외식 비용의 20%를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치면서 검증과 분석을 거치겠다"고 했다.
끝으로 황당 규제 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달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범죄 신고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총 5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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