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어 대통령실도 '배임죄' 폐지 무게…"완화·폐지 구분 없이 생각"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배임죄 완화를 넘어 폐지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배임죄에 대해서는 노사의 문제를 우리가 평균적으로 합리적인 시선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대통령이 늘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노조법 통과를 먼저 했다면 말 그대로 배임죄 역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고 바꿔봐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온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완화일지 폐지일지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인 부분이 아니겠나"라며 "방향은 일단 그쪽으로 설정돼 있다고 보면 되고, 각론 같은 경우는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위 조절이 되지 않겠냔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배임죄는 완화 내지는 아예 폐지, 이 두 개에 있어서 크게 구분 없이 생각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떤 실질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노사 균등의 문제에 있어 기업에 가혹하게 여겨진 부분의 완화점을 찾아야 한다면 배임죄 완화 부분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기업의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의견을 듣는 것도 좋겠다고 했고, 고용장관은 그 의견을 산업부 장관이 말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 내일 바로 경총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하길, 이런 문제는 산업장관과 고용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격렬하게 토론해야 할 문제"라며 "현장에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그저 자기 정체성으로, 날 것으로 싸우게 되면 진짜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되니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노동부와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옳다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관련 TF를 열고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제 형벌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검찰의 수사 기소 남용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TF 발족 전 간담회를 통해 현행 배임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예고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