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잠재성장률 상승 반전 첫 정부 돼야"…종합대책 지시

(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적극재정,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 소비 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현장민생과 직결된 소비판매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면서 "하지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 반짝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져 왔다"며 "대개 1개 정권당 1%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 정신을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고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나.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도 유념하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날(1일) 정기국회가 시작됐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주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가적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경제와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들도 선출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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