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노동계 상생 발휘해야"…대미 투자 속 노사 갈등 차단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한미일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노조계에 재계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불거질 수 있는 파업·분쟁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31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길 노동계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하청 및 자회사 노조들이 원청 업체를 상대로 고소 및 집회를 실시한 뒤 나왔다.

법안 통과 직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사측을 검찰에 고소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네이버 자회사 노조들도 본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아직 노란봉투법 시행일은 6개월여 남았지만, 재계에선 이 같은 기업에 대한 노조의 실력 행사가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선·자동차·석유화학·물류 등 하청업체가 많은 주요 산업 분야까지 유사한 요구및 집단행동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생 메시지'를 던지며, 노란봉투법의 후폭풍 중 하나로 예상되는 노사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기업들이 약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 이후에 나온 점도 그 의미가 크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재계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경제 회복 국면에서 해외 투자에 대한 확대는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계와의 관계 개선도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이에 그간 기업의 역할을 주로 주문해 온 것과 달리 이날 노동계에 권한 확대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기업에는 정부가 노동 편향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최근 경제지표 둔화 등 내수 침체 상황에서 대규모 파업이나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된다면 시장 불안 요인이 돼, '경제 반등의 모멘텀'이 흔들릴 수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불안 요소도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이 대통령이 내달 8일까지 공포하면, 내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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