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SOC 민간자원 조달해 재정부담 줄여달라"(종합)

(서울=뉴스1) 김지현 한재준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해 "민간 자원을 조달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중간 형태를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너무 민간에 넘어가도, 전부 재정으로만 지출해도 부담이 되니 적당한 규모로 국가와 민간이 함께 적정한 펀드를 구성해 보자는 뜻에서 제안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경제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를 과제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 기해달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보다 8.1% 늘어난 약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약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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