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 개혁 보여주기식 안돼…실질적 안 마련해야"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권력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 주문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 배경에 대해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작은 세부적인 이견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계엄사태를 비롯해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있고 한편으로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불신이 분명히 있다"며 "불신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받으며 토론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대안을 마련해 가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는 표현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했다"며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네이밍보다는 대안과 함께 공개적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면에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대통령은 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