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정상회담, 통상·동맹·新협력분야 개척 목표…새로운 도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이번 한미정상회담 목표로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꼽았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 순방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미동맹은 경제·통상과 안보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는 지난달 말 관세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화를 위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정상 차원으로 격상시켜 양국 합의를 공고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증대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군사협력이라든가 지속되는 미중 경쟁에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며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익에 맞게 (한미동맹을) 현대화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특히 위 안보실장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하고, 동맹 현대화로 인해 역내 군사적 긴장이 심화하는 것이 아닌 한미 연합전력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위 안보실장은 한미 간 새로운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협력 지평으로는 원자력, 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국방분야 연구개발(R&D)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위 안보실장은 한미정상회담 의제인 동맹현대화와 관련해 2006년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 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가 양안(중국-대만) 관계에 개입할 여지는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위 안보실장은 "합의에 따라 우리가 미국을 존중하는 게 있고 미국이 우리를 존중하는 게 있다. 우리가 다루는 기본 입장은 거기에 서 있다"라며 "한미 간 공조를 늘려가되 전체의 결과물이 한국의 안보를 손상하지 않게, 한미 연합전력 운용에 저해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서로의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측이 요구하는 국방비 인상 문제에 대해 "국방비가 지금보다 늘어나는 흐름 속에 있는 건 맞는다"라며 "한미 간에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수치로 나올지는 아직 진행 중인 협의다. 그 이슈가 스탠드 얼론(stand alone, 독자적인)이라기보다 연동된 이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한 전례를 참고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올리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위 안보실장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현안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그는 "우리의 방향은 전작권 전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그 방향을 견지하면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작권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전략 방위 능력의 강화, 한국 안보에 대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관세협상 관련 세부 의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위 안보실장은 앞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경제·통상 문제를 일차적으로 안정화 했던 주요 툴(수단)은 투자였다"며 "투자로 딜이 이뤄질 때까지 양측이 협상해 온 이슈 중 하나는 농산물을 포함한 관세 이슈다. 그 부분도 현안이고 남은 이슈다. 지금도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쌀·소고기 시장 개방 대신 사과 등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 등을 조정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한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위 안보실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기에 미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조 장관이 농산물 때문에 간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 안보실장은 '한미 간 관세 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좁혀지고 있냐'는 질문에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쪽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좀 더 조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장관들이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조선협력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존스법·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문제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없이도 우리나라가 미국 상선·군함을 만들 수 있는 우회로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존스법·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며 "미국 내에 투자하는 방법, 한국에서 (건조)하되 특정한 예외들이 있다. 가령 한국 지역에서 작전하는 어떤 형태의 밀리터리 베슬(군함)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파트를 만들어서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하는 우회로는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원자력발전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을 위해 전력이 많이 들어가고, 전력을 많이 생산하려면 원자력이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많다"며 "우리는 원전 건설에 경쟁력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 원전 협력에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관련 부서끼리 논의 중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건 맞는다"고 전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