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檢 수사·기소 분리 9월 법개정…12월 국회 이후 시행 목표"(종합)

(서울=뉴스1) 김지현 한재준 이기림 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당·정·대가 추석 전 검찰개혁 관련 내용을 정부조직법에 담기로 정리한 것에 대해 "현재 계획은 9월 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개혁 추진 건을 두고 "(목표에서) 1주나 2주 (가량) 연기될 수 있는데 내부 조정 정도와 논의 수준에 달려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3개월 후부터 실행한다든가 2개월 후 실행한다든가 등 시행 시기를 준비해야 하니까 일정 기간 후 시행된다"며 "현재 목표는 올해 12월 정기국회 끝난 이후이지만 논의가 늦어지면 그 기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시기 문제에 관해 (당정대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해내겠다고 말했고, 대통령은 추석 전에 얼개를 만들고 추석 이후 충분한 시간 가지고 꼼꼼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에 관해 바꿔야 할 법 제도가 적게는 수십 건, 크게는 100여 건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며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 완성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일(20일) 만찬에서 오는 9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의 분리를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후 후속 작업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수석은 이 같은 논의 배경과 관련해 "어제 만찬을 계기로 이 문제를 정리해 보기로 했다"며 "개혁의 속도와 관련한 문제인 만큼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 문제는 사전에 만찬 참석 30분 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며 "대통령 본인은 이 방법에 대해서 괜찮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앉은 자리에서 제가 발제하고 그 발제 결과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만족을 표시했다"며 "그렇게 되면 자칫 엇박자로 보여줄 수 있는 측면들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같이 갈 수 있겠다고 해서 두 분 다 흡족해했다"고 전했다.

그는 "심지어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정도로 합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며 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