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노란봉투법, 경제계 우려는 과장…질서 잡히면 해소 가능"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과장이라 생각하고 대화의 장, 질서가 잡히면 우려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기업이 다 해외로 갈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제가 현실론자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번 노란봉투법은)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버전과 다르다"며 "(노조 파업을) 무작정 할 수 없다.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정도에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간에 하청이 원청에 대해 교섭에 나서달라고 할 때도 사내 하청같이 실질적으로 원청과 관계가 밀접해야 한다"며 "판례도 엄격하다. 그래서 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은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지침이나 교섭 가이드가 될만한 것을 내주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공식 테이블이 마련되기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우려하는) 상황이 되면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나 기업의 입장을 많이 듣고 레드팀 역할을 하려 한다"며 "단체 몇 개가 나서서 (반발)하는 것은 조금 심해 보인다"고 경고했다.

김 정책실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우려할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그때 가서 대화하고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