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정책에 세금 안 쓴다는 건 오산"

(서울=뉴스1) 심언기 한병찬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금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던 것과 관련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상충하더라도 세금을 통한 수요억제책도 가능하다는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대통령님의 원래 말씀은 세금을 활용해서 집값을 잡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실까요"라며 "사실 '수단'은 '절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가 훨씬 더 상위 목표이지, 세금을 쓰지 않는 것은 정책은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가 필요하면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쓴다. 상위 목표는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만한 상황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그런 어려움을 줘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걸(부동산시장 급등·급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거 복지의 2개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 대책이 꽤나 전격적으로 되고 효과를 냈기 때문에 국토부가 엄청 부담을 갖고 있다"며 "그(규제책)에 걸맞은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정도로 부처와 얘기하고 있고, 부처와 근접한 안으로 만든 것 같다. 공급 대책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