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제대로 하라"…'발전공기업·LH' 1순위

(서울=뉴스1) 심언기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이 기능 중복과 역할 변화상에 뒤처진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공공기관 통폐합 TF(태스크포스)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에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또 별도 따로 지시를 하셨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비서실장을 주재 TF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통폐합 TF 팀장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맡고,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김 정책실장과 정무수석, 경청통합수석 등도 함께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통폐합 1순위 대상은 발전공기업이 될 전망이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중에 제일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면서 "전기화 시대에 발전공기업 체계가 제대로 돼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은 "화석 연료 시대에는 소수의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원이 다 합쳐도 몇 십개 발전원이 대량의 전기를 발전해 송배전하는 게 주된 것인데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원이 수만, 수십만 개가 될 수 있다"며 "체계 자체가 달라 어프로치(접근방식) 자체가 달라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전공기업 형태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공기업과 함께 LH 개혁안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금융 공기업도 통폐합 우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김 정책실장은 "국토부 소관 LH 개혁은 국토부에서 일주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중요한 공기업이라 부처가 알아서 TF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SRT와 KTX 통합 문제도 공약으로 나왔고, 그건 또 부처가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금융 분야도 공기업이 많아서 어떻게 기능 조정을 할 것이냐 몇 군데 몇개 이렇게 그룹이 있다"고 예고했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 공공기관의 거버넌스를 고치는 문제, 공공기관 평가 체계를 바꾸는 문제와 더 나아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어떻게 체계를 바꿀 것인가를 포함해서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