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선진국 수준 맞춰야"…관철 의지(종합)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갈 부분이 있다"며 관철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나 상법 수준에 있어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기업에 있어서도 조금 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혹은 배임죄 같은 부분에서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다르게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야당과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강행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규제 철폐 등 혜택을 줘 달래겠다는 복안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아직 대한민국이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피하거나 늦춘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며 "오히려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는 지점도 생기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