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檢개혁은 李정부 숙명… 땜질식보다 한 번에 제대로"(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9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땜질 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속도보다는 완성도 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76일째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을 위한 충분한 공론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도 같은 개혁 업무다. 정치 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며 "대통령께선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한, 섬세한 개혁을 주문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 작업은 국회에서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국회는 국민과의 공론화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라며 "김 총리가 그런 취지로 국회와 상의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이 관심을 갖는 수사와 기소 분리 등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면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한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과정에서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러면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발행을 하냐. 사실 정해져 있는 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들이 많이 비판한 게 '빚 내서 경제를 살리냐'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 채무비율 상승과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해 매우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비서실장은 "채무비율이 (국채발행을) 몇 십조 늘려도 확 늘어난다. 사실 별로 의미 있는 지표는 아니다"며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빚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재정 지출) 만으로 (경기 회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등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아직 노조법 개정으로 가보진 못했지만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피해 가거나 늦춰가야 한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 오히려 기업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는 지점도 생기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너무 냉각되는 것도 경제를 위해 옳지 않다"며 "톤앤 매너를 조절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은 막지만 너무 얼어붙는 것도 경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시장이) 상승률을 보이는 만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또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석유화학 산업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석유화학 업계는 중국발 저가 공세에 한계에 내몰렸음에도 지난 정부는 위기를 방치하고, 그 결과 위기가 가속화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 대주주의 강력한 자본을 전제한 금융 지원과 가용한 정부 지원을 총동원해 기업 과잉설비를 줄이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전환해 석유화학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석유화학 관련 기업이 치킨게임인 줄 알고 있다. 물량을 줄여야 되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런데) 기업들이 '너 먼저 죽어'라고 버티고 있다. 그렇게 가서는 우리 석유화학 자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도, 정부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다퉈 자구 노력을 해줄 것을 격려했고, 본인들도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결과를 보고 조정해 나가는 마무리 작업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