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논의에 시장 출렁…김총리 "적절한 방식 보고 있다"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 시장주의'를 천명하고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을 공언했지만 세제개편안 등 논의에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두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특히 경제부처가 시장의 반응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그에 대해서 더 나아간 생각을 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인지를 포함해서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당장의 시간 계획을 갖고 말했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국민에게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기 시작할 때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수주를 위해 한국수자력원자력이 미국 측과 독소조항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명확한 진상, 상황 파악에 이미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총리는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치러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관해 "모든 회원국 정상이 참가하는 걸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정상 참여 관련 특별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숙소나 미디어센터 등 행사장에 관해선 차질이 없도록 제3, 제4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도 "문화공연 등을 포함한 기획은 얼개는 대략 잡혔고, 서비스 관련 문제가 남았으나 9월 국회 출석 등 시기가 지나면 막판에 경주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체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로, 국회 차원에서 발의되면 그때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능에 대해 "수치로 분석하기엔 조금 이르지만, 거리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이런 효과가 더 복합적이고 지속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지가 우리 숙제"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 강조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정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반영하려고 예산당국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한미관세협상은 하나의 시작으로, 통상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개편,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계 전환,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글로벌 에너지 질서의 변화와 생산성 하락, 제조업 실패, 양극화 인구 감소, 구조개혁 지체 등 저성장이 고착화된 내적인 만성질환상태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단기적으로는 민생의 어려움과 통상 리스크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AI 대전환을 비롯한 초혁신경제로의 아이템을 선정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명확한 국가전략, 국민소통을 통한 협력을 통해서 성공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