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검찰개혁, 흔들림 없어…속도 조정 있을 수도"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여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수라는 목표를 두고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국민이 관심을 갖는 수사와 기소 분리 등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하게 볼 필요가 생긴다면 그런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사명감이 있기에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당에서 말한 대원칙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같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의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가급적 빨리 핵심 쟁점과 부수적 쟁점에 대해 충분히 드러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큰 쟁점이 정리된 이후에 나머지 쟁점들이 연동해서 하나하나 풀리는 국면이 되면, 최종적으로 실무적인 마무리까지 속도가 더 붙을 수 있는 것"이라며 "실무기술적 문제가 나오면 그 (마무리)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전날(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두고 "모든 개혁, 입법은 정부와 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고,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게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말한 건 어떤 쟁점이든지 그 쟁점을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히 공유된 상태에서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 과거 정치검찰의 문제점, 큰 방향으로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의 의지는 누차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론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고, 그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대한 빠른 시기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의견이 다른 걸 발견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 간,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어제도 관련 장관들과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얘기했다"며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둘러싼 토론이나 공청회도 있을 텐데,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국회를 중심으로 토론이 충분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충분한 논의 등이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고 해석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 산하에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옥상옥 구조'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총리 산하에 다양한 기능이 많은데, 기관 간 조정 외에 실질적 수사 관련 문제를 재검토하거나 보완하거나 지휘하는 기능까지 위원회 체계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을 못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가 제기되는 취지는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건지는 고민"이라며 "이런 것도 하나의 토론 영역"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