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 개혁 '신중론' 시사…"국민 공론화 과정 거쳐야"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위를 통해 추석 전 검찰개혁 관련 최종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등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속도 조절론' 혹은 '신중론'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개혁 입법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개혁 특위를 통해 추석 전 검찰개혁의 최종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이른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입법 프로세스를 추석 전 마치겠다는 예고다.

그러나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개혁의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히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자의 편의보다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의 검찰 정상화특위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국가 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든 초안을 토대로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공수처법 4개 최종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