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할 일 많은데 쓸 돈 없어…공공기관 통폐합 '비효율 잡초' 뽑아야"(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이기림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재정여력이 취약해진 만큼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도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져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상황이 됐다"며 "국가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고민이 많다.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씨앗을 옆집에서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하니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고 하면 농사를 못하게 된다"고 지출 조정과 함께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도 시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예산 부처 담당자 뿐만 아니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민간 재정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국가 예산을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간담회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재구조화를 통한 예산 절약 방안을 제안했다.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위 20% 기업은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업에게 돈을 주게 되면 그대로 영업을 한다"며 "그것보다는 컨설팅하고, 사업 재편을 통해 진짜 성장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좀비기업 지출 지원이 아깝다는 이야기인가"라며 "중소기업 지원 기준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에 숨어서 비효율적 혜택을 받는 잡초를 뽑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했다.

복지 예산 지출 조정안도 이날 제시됐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의 파편화 문제를 지적하며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제안에 "훌륭하다"며 "(사업을) 쪼개서 해 놓으니 저도 통장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더라. 정권 바뀌면 통장 이름도 바뀐다. 앞으론 그러지 말자"며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는 파편화, 분절화 해 있는 것들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라고 했다.

이어 "영유아 대상 수당을 통합하는 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지출 형태로 해버리면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안 걷거나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냐"며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도 했다.

사양산업인 석탄 산업에 지원 예산과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올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민간 탄광이 2030년 문 닫을 예정이다. 그런데 아직도 1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석탄 생산은 계속 줄고 있는데 예산은 줄지 않는 현상이 198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폐광하면 폐광 보조금을 주고, 채굴하면 채굴 보조금을 주는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이상한 정책이 이십몇년 째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도 "위험하고, 경쟁력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예산 낭비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탄소 발생도 시키지 않냐"라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석탄산업 지원금) 500억 원을 차라리 다른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게 낫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SOC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요소가 꽤 있다. 거기에 많이 휘둘리지 않도록(해달라)"라며 "정치인들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최대 과제다. 등쌀이 보통이 아니다. 저를 믿고 조금 버텨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친일파 재산 1500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친일파 재산 환수도 별도로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또 "공공기관 통폐합도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라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대대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예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매년 예산 지출구조조정 자료를 보면 전체 리스트 공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예산 집행 자체가 비밀도 아니고, 공개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해야 한다"며 "확정된 건 다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의 효율성, 우선순위를 조정한 경우에 찾아내 반영이 되면 포상을 하는 제도가 있냐"라며 "새 사업을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일단 시작한 사업을 조정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걸 지금부터라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7조 원을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재량지출 25조 원, 의무지출 2조 원 수준을 절감했다"며 "구조조정 대상 1만 7000개 중 4분의 1 수준인 4400개 사업을 감액했다. 폐지 사업도 2025년 200여개에서 이번에 1300개 정도를 적극적으로 폐지하고 구조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