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사·중복 복지제도 통합해야…약삭빠른 사람만 혜택"

(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유사·중복 복지제도에 관해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우석진 명지대 교수의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저도 공감이 많던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쪼개서 해놓으니 저도 기억을 못하고, 정권이 바뀌면 (관련) 통장 이름도 바뀐다"며 "앞으로 그러지 말자"고 밝혔다.

이어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는 파편화, 분절화돼 있는 것들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건 정말 좋은 얘기"라며 "정부도 노력해야 하는데, 있는 건 못 없애고 생색도 내야 해서 통합하는 데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정보가 복잡해 접근도 안 되고, 아주 약삭빠른 사람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바쁘면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정책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복지수급 정책, 아동수당은 조세지출 형태로 된 것도 있고 인센티브 제도도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한꺼번에 운영하려면 섭섭할 수 있다"며 "예를 들면 내가 세금에서 옛날에 이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그게 없어지면 아쉬움만 남고, 정부로부터 지원이 늘어났다는 건 체감이 안 되니 저항할까 봐 (개선을)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바우처 제도 같은 걸 하면 예산은 일정 규모 내면 소진이 되니 동작 빠른 사람만 혜택을 보고 바쁜 사람은 못 받게 된다"며 "생색은 내고, 실제 효과는 없고, 예를 들면 대상자가 50만 명인데 2000명분 해놓고는 정책했다고, 경쟁률이 200 대 1인 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에는 대상자가 수만 명인데 1000명 대상으로 해놓고 정책했다고 나한테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영유아 대상 수당을 통합하는 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세 지출 형태로 해버리면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안 걷거나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냐"며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지출을 할 때 대상자가 정해지는데, 왜 굳이 신청제도를 운영하냐"며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로 아동들에 대한 현금 급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 통합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며 "자산 형성 사업은 통합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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